생활법률상식 생활법률상식 ■ 전과와 형의 실효 한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형법 제81조에는 "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.. 늘상 보따리/서류양식 2007.09.03
항고장 2006형제oooo호 항 고 장 고소인(항 고 인) o o o 피의자(피항고인) o o o 광주고 등검찰청 제주지부 귀중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항 고 장 사 건 2006형제oooo호 고소인(항 고 인) o o o 피의자(피항고인) o o o 고소인(항고인)은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(피항고인)를 *****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.. 늘상 보따리/서류양식 2006.05.21